법률
훔친 자전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는데 그걸 모르고 지인이 샀다가 원래 주인이 도난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원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했다는데 판매자는 잠수. 지인은 어디서 보상을 받나요?
훔친 자전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는데 그걸 모르고 지인이 샀다가 원래 주인이 도난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원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했다는데 판매자는 잠수. 지인은 어디서 보상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절도된 물품인 걸 알지 못하고 구매한 경우에는 선의 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장물을 판매한 것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원 판매자에게 보상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하게 되면 그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이 우선 필요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