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통령의 탄핵 하는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전국이 대통령 퇴진 시위로 난리입니다. 계염 선포이후 뉴스에는 정권 퇴진 탄핵에 대한 이야기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대통령의 탄핵하는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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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