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라는 벌을 받는중 추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집행유예라는 벌이 있던데요.

이 집행유예를 받는 도중 추가로 음주운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음주운전 등 다른 범죄의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Answer 3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고 이를 경과하면 그 집행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

그 사이 기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범하여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고 범한 형과 경합하여 실형의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