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사업장이 5인이하 사업장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호텔에서 근무한지 1년2개월 정도 되었고

최근에 회사가 다른 화사에 인수되고 고용승계가되어서다니고있습니다.

저희 근무자가 총 프론트근무자 4명 객실팀근무자 4명 이사

청소팀 7명 주방 한명 이렇게 근무중입니다

상시근무자가 5인이하사업장이라 야간수당 연장근로 수당이 모두 최저임금으로 들어갑니다

야간에는 프런트 객실팀 한명씩 총 두명이 근무하고

주중에는 객실팀과 프런트 합해서 3명에서 4명 청소팀은 5명애서7명 근무합니다(휴무때문에) 청소팀 제외하고 객실팀과 프런트팀은 3교대로 12시간씩 주주야야휴휴이며 한달에 한번 월차있고요

이런사업장이 5인이하사업장으로 구분되고 임금과 추가수당 모두 최저로 정해지고 1년이 넘었는데도 임금 상승이 없는데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지를 판단할 때 상시근로자수에는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인원수만 볼때는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이지만 같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소속업체가 중요합니다. 모두 호텔 소속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자의

경우 질문자님과 같이 근무를 하더라도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때 제외하고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과 연장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회사 사규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년 임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최저임금 인상분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사업장이 5인이하사업장으로 구분되고 임금과 추가수당 모두 최저로 정해지고 1년이 넘었는데도 임금 상승이 없는데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론트와 객실근로자가 별도의 사업자로부터 고용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한명의 사업자로부터 지급받고, 별도 사업자등록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5인이상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간의 연(延)인원을 해당 기간동안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약 이 계산방법으로 5인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1일 간 출근한 인원은 모두 해당일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2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6.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최저임금을 준수한다면,

반드시 매년 임금을 인상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