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과실 및 보상 절차 문의
일반 국도에서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 났습니다.
편도 2차선 국도였고 2차선 주행중 사이드 미러로 1차선에 차량이 없음을 확인 후 방향지시등을 키고 차선변경을 했습니다.
변경 후 2초 만에 후방에서 오토바이와 추돌했고 상대방은 추돌이후 중앙 가드레일 충돌로 크게 다쳤습니다.
반면에 저는 추돌이후 중심을 잃어 슬립하며 오토바이와 함께 굴렀습니다.
저의 당시 속도는 80~85이었으나 상대방은 이보다 빨랐던걸로 예상 됩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본인:상대 = 7:3 과실을 추정하였고 경찰조사이후 상대방의 과속및 가/피해자 결과에 따라 과실이 변경될 것같다 하였습니다.
*본인과 상대 모두 책임보험
*상대는 2번의 골절수술, 본인은 타박상및 염좌,뇌진탕
Q. 제 생각에는 상대의 과속이 확실하다 생각중인데 이후 과실 변동은 어느정도로 변동될까요?
Q. 상대의 과속이 인정되어 제 과실이 낮아진다면 상대방의 치료비용에 대한 저의 부담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건가요?
Q. 형사적인 부분의 문제로 어떤 상황이 생길수 있는지 저와 상대의 입장 모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로 양측 모두 피해가 발생한 상황, 특히 상대방이 크게 다치고 양측 모두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법적, 현실적인 측면을 나누어 답변드립니다.
현재 보험사가 추정한 7:3 (본인:상대)의 과실 비율은, 방향지시등을 켰다 하더라도 차선 변경을 한 차량(본인)을 주된 원인 제공자(가해자)로 보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과속'이 경찰 조사를 통해 입증된다면 과실 비율은 변동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단순 과속(예: 80km/h 도로에서 90km/h) 정도로는 비율이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으며, 경찰이 '중대한 과속'(예: 20km/h 이상 초과)이나 '사이드 미러로 확인이 불가능했을 정도의 현저한 과속'을 인정해야 의미 있는 변동이 생깁니다. 만약 상대방의 중대한 과속이 입증된다면, 과실은 6:4 또는 5:5까지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실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양측 모두 '책임보험(대인배상 1)'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보험은 과실 비율(7:3)에 따라 치료비를 나눠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상 등급(1~14급)에 따라 '법정 한도액'까지만 치료비를 전액 지급합니다. 상대방이 '2번의 골절 수술'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면, 치료비가 이 책임보험 한도액을 거의 확실하게 초과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손해(추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에 대해 본인에게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를 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과실 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총 손해액이 5,000만 원이고 책임보험 한도가 1,000만 원이라 가정하면, 남은 4,000만 원에 대해 과실 7:3일 경우 본인이 70%인 2,800만 원을 개인 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속이 인정되어 과실이 6:4로 낮아진다면, 60%인 2,400만 원을 배상하게 됩니다. 즉, 과속을 입증하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물어줘야 할 민사 배상금이 수백만 원 줄어드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시급한 형사적인 문제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인명 피해 사고를 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골절 수술'을 받았다면 이는 '중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과실이 더 높은) 가해자이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면, 본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본인의 부상(타박상, 뇌진탕 등)은 중상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은 상대방의 과속을 입증하여 민사상 배상 책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상대방의 '중상해'에 대한 '형사합의'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합의 절차 및 민사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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