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차이점?
제목 그대로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단순히 계급만 다른건가요? 아니면 하는 업무와 권한의 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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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강제수사를 위한 구속영장,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신청 및 조서작성권한이 있는 반면,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자로 조서작성권한이 없어 작성에 참여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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