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단순히 계급만 다른건가요? 아니면 하는 업무와 권한의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강제수사를 위한 구속영장,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신청 및 조서작성권한이 있는 반면,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자로 조서작성권한이 없어 작성에 참여만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