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새 촉법 소년 범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데요. 촉법 소년은 정확히 몇살 부터 몇살까지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미만인 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이를 일명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법적으로는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소년을 지칭합니다.
우리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에서 만10세 이상의 경우는 보호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14세 이상의 소년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가능한 소년과 구분하기 위해서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합니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