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촉법소년에관한 범죄가 뉴스에 많이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촉법소년은 만 몇세까지인가요?
또 나이를 조정한다는 뉴스도 본거같은데 몇살로 조정될거같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의 기준은 만 14세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 14세미만인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하며, 현재 법무부에서 만 13세미만으로 하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