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 수정하고 다시 보내면 얼마나 걸릴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보정명령이 떨어져서 수정하고 다시 보냈는데 23년 12월 14일에 전화를 걸었는데 14~15일은 휴가라고 하셔서 12월 18일에 제출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월요일에 보정명령 보고 언제쯤 임차권등기가 결정문이 완료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사항을 확인하고 보정사항이 제대로 되었다면 보정서 확인후 일주일 내로 결정이 나는 것이 보통이나, 재판부에 따라 차이가 있어 명확하게 해당 기간 내에 나온다고 장담할수는 없습니다.

Answer 2

보정명령이 모두 마무리되면 임차권등기 결정문은 2~3주 내에 처리가 되나 12월말부터 1월첫째주까지 2주간 휴정기인 것을 감안하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