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계약직으로 3월부터 근무 중인데 9월인 아직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1000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 중인 병원 재직 중이고 계약 내용에 대해 경영진 컨펌이 안 된 상태. 다만 급여는 지급 중)
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 시일이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패널티는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 시일이 있나요?
작성 기한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신고하기 전까지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패널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룬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게약서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는 소정의 벌금 내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첫 출근일에는 작성하고 업무에 투입시키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작성을 하고 교부를 한다면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개시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 근로개시일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개시일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