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 4대보험 이중가입 질문이요!!!
현재 대학생이고, 투잡 뛰고 있습니다 근데!
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되고 있습니다. 첨엔 아무생각 없이 그냥 4대보험 하겠다고 했고
초과되는 것 있으면 환급 되는 줄 알았는데 환급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중으로 돈만 더 내고 저한테 딱히 이득은 없는 것같던데 맞나요?
그럼 이중가입 제도는 왜 있는 건가요...
제가 어차피 A직장은 10월에 그만둬서 B직장에 이번 달만 3.3으로 떼고
다음 달부터 다시 4대보험 뗄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그렇게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데, 그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실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은 3종류 입니다.
그 중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은 겸직 회사 중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가입은 근로자의 합계소득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모든 보험료는 연말정산을 통해 과도하게 납부한 것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 기억하고 계시다가 연말정산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지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요건을 충족 시 각각 중복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투잡을 하는 각각의 사업장 모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으며,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