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사기 당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한 중고앱에서 숙박 예약을 80% 에 해준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자분께 제가 예약하고자 하는 숙소 금액의 80%를 입금 드렸는데 판매자분은 그 이후로 연락을 보지 않으시더니 나중에는 저를 아예 차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숙소를 대신 결제해주는 것이 불법인가요? 그럼 저도 처벌 받을 것이 있나요? 참고로 저는 성인입니다. 이야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걱정이 크실 상황이라 핵심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대방 행위의 법적 평가
  말씀하신 구조는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 유형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숙소 예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정가의 팔십 퍼센트로 대신 결제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받은 뒤 차단한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금 내역, 채팅 기록, 차단 정황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대신 숙소 결제’ 자체가 불법인지 여부
  상대방이 실제로 숙소를 정상 결제해주었다면 약관 위반이나 민사 문제는 될 수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아닙니다. 즉 “대리 결제”를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이 처벌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더구나 실제 예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에게 불법성은 없습니다.

• 질문자님의 형사 책임 여부
  현재 사실관계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처벌받을 사유는 없습니다. 공범이나 방조가 문제되려면 상대방의 범행 의도를 인식하고 적극 가담한 경우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성인 여부도 이 사안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 대응 방법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팀에 사기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실 것은 중고앱 게시글 캡처, 대화 전체 캡처, 입금 영수증, 상대 계좌 정보입니다. 금액이 삼십만 원이라도 형사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합의 제안이 오더라도 송치 전후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죄명 역시 사기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범행이 발생한 만큼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