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욕을 했는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Question

서든어택이라는 FPS게임에서 3대1로 팀이 라운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명을 잡지 못해 라운드에 지게 되어

병
신
들
이라고 어떤 유저의 닉네임이나 명칭을 특정하지 않는 욕을 했는데 한 유저가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고소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고소가능성 역시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충족되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그 닉네임을 지칭해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