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특정인을 지칭하며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이 되나요?게임에서 제가 힐러였는데 emp? 를 맞아서 힐을 못줬거든요근데 그사람이 저에게 폭탄을 날리고서 팀킬을 해서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서 욕을 하였고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닉네임을 태그로 달아 욕을 하였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에서는 통상 닉네임을 통해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닉네임 태크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