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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븍극곰146
비장한븍극곰14622.11.20

게임 욕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게임에서 특정인을 지칭하며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이 되나요?
게임에서 제가 힐러였는데 emp? 를 맞아서 힐을 못줬거든요근데 그사람이 저에게 폭탄을 날리고서 팀킬을 해서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서 욕을 하였고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닉네임을 태그로 달아 욕을 하였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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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에서는 통상 닉네임을 통해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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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닉네임 태크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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