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트에서 떨어진 현금을 주워서 경비실에 가져다 주었는데 그 돈을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경비원이 가졌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Question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횡령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해당 사안과 같이 보관중인 현금을 처분한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비원이 횡령죄로 형사처벌되고,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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