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트에서 떨어진 현금을 주워서 경비실에 가져다 주었는데 그 돈을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경비원이 가졌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횡령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해당 사안과 같이 보관중인 현금을 처분한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비원이 횡령죄로 형사처벌되고,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