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의 대가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성매매의 대가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다음 상황에서도 성매매로 인정되나요?
----
여자가 남자의 돈을 훔치다가 걸렸습니다.(또는 반의사불벌죄면 뭐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여자는 공무원시험을 앞두고 있고,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합의를 안해주려합니다.
여자는 결국 자신의 몸을 한 번 대주겠다고 하며 합의를 요청합니다.
남자는 수락하고 한번 즐긴다음 합의를 해줍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