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도 지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Question

1. 현재 전 회사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퇴직금 지급 명령을 받으면 배당신청이 가능할까요?

2. 대표님 개인재산도 현재 경매중인 것으로 아는데 지급명령을 받으면 그 경매에도 배당신청이 가능할까요?

경매에서 이미 한 차례 유찰되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결정문이 확정된다면 가능합니다.

2. 회사가 개인사업자라면 가능하나, 법인사업자라면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