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다름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사장에게 체불 된 임금을 요구를 하면서 끝까지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고 하니 저보고 그런식으로 협박하지 말라고 하길래

몇일 전에 사장 동생인 점장이 저에게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너의 신상을 사장님 인맥을 동원해서 근처에 다 퍼뜨려서 이 근처에서 다시는 취업 못하게 만든다는 카톡을 받게 되었었는데

이 카톡 내용을 제가 사장에게 언급 하면서 협박은 이전에 점장이 나한테 한 말이 협박이고 또 내가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것은 권리 주장인데 계속 권리 주장을 협박이라고 누명 씌우면 이전에 점장이 보내온 카톡 내용을 증거로 내가 먼저 협박죄로 고소 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혹시 저의 이러한 문자 내용이 오히려 역으로 협박죄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우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선 상황(점장 동생이 협박한 부분)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대화가 오간 걸 고려하면

본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신고하겠다고 계속 요구하는 행위도 반복되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니 이후에도 상대가 조치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