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이 비슷한 회사를 두 곳이상 다닐수 있는지요?

Question

4대보험이 적용되는 법인 사업장에 근무중인데 업종이 비슷한 타 법인 사업장에도 근무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만들어서 대표나 이사로 등재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으나, 현 직장에서 취업규칙등에 겸직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승인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이나 재직중 사업자등록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사내 규정 등으로 겸직 또는 경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관련 규정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겸직 또는 경업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며, 이중취업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투잡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금지하지 않는다면 투잡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