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직장동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남편은 제주도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고 있구요. 동료랑 동업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구두상) 그 동료가 이천만원을 차사는데 필요하다고 빌려갔는데 개인적으로 쓴걸 나중에 알게됐구요. 이런식으로 다른매장 동료들한테도 몇백만원씩 빌리고 한거 같아요. 차용증 같은건 없고 입증자료는 계좌이체 내역만 있고, 이걸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저희가 알 도리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반환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남편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기의 기망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여금의 반환 청구 역시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보다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하는데 부족해보입니다. 좀 더 면밀하게 사안을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고, 실제 용도를 밝혔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살펴봐야 되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가 아닌 현재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유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공동사업을 통해 조합 재산을 정산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업무상횡령 등 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등은 민사 영역이므로 민사소송 등 생각해보시고, 판결문이 있을 때 재산명시 및 재산 조회 하여 상대방 재산 특정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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