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사기미수 무고죄 여부 궁금해요
사기 / 사기미수 / 무고죄 여부저 아래층에 아파트 누수가 났는데 당시 저희집과 윗층이 누수원인인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윗층이 미비해서 거긴 아니다 그러고, 윗집도 모른척해서 저희만 저 아래층에 보상을 했어요. 윗집을 사기, 관리사무소 직원을 사기미수로 고소할 수 있어요? 제가 무고죄 여부 가능성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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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몇년 지난 지금,
저희집 아래층에 누수래요.
그리고 이번에 누수원인 예상 세대가 밖에 수도 계량기 별 도는걸로 우리집, 그리고 우리집 윗층이래요. 그리고 윗층이 별이 더 많이 돌아요.
근데 아래층이 우리집이 바로 윗층이라고, 누수업체 점검 요청하면서, 제가 왜 더 많이 도는데 안하고 우리집을 그러냐고 했고
아래층은 저희집 윗층과 지인이라 그런지
거기는 요구를 안하더라구요.
제가 보니, 우리집만 공략해서 돈 뜯으려했던거 같은데 제가 막았으니, 아래층을 사기미수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무고죄 여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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