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폭행을 당하다가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제가 만약 술을 먹은 상태거나 혹은 맨정신인 상대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나 칼로 위협을 받고 있을때 목숨을 잃을 것 같아 턱을 한 대 쳤는데 우연히 벽돌 모서리에 맞고 상대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러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아니면 살인죄가 되나여?

그리고 상대가 칼로 위협하고 있으면 똑같이 칼로 막거나 맨 손으로 막아야 정당방위가 되나요? 칼보다 위협적인 것을 들면 어떻게 되는건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는 구체적인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치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칼로 위협한다고 똑같이 칼로 하는 것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정당방위의 경우는 적극적인 공격행위에는 성립하기 어렵고 소극적인 방어로 정당성, 균형성, 상당성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개별 사안별로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며, 상대방이 칼로 위협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을 하다가 결과가 발생했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