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불이행시?
어제 처음으로 알바한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후 오늘 집에서 부모님과 계약서를 확인중에
"계약기간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대체인력 보상비를 배상하여야한다."라는 항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항목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항목에 위반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반 되지 않았다면 항목 제거 혹은 상세 조건 기재 후 재작성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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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 보상비 지급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항목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은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합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에 대해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위약 금액을 예정한 것은 아니나,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보상비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