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수사관이 수사기록종결관련 내용작성지를 제대로된 사실파악없이 마음대로 기재해놓고 수정불가하다고합니다
수사관이 제 이름과같은 동명이인을 저로 착각해 저는 분명 수사관에게 아니라고 수십번 어필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로 본인이아니면 수사기록을 수정해주겠다고 했으나 한달이지난지금 오늘에서야 경찰수사관이 사과를하며 동명이인인게 확인이되었다 죄송하다 근데 이미작성한내용은 수정및 지우는게 불가해 그내용에다가 제가 아니라는식의 내용을 추가해준다는데 이게맞는건가요?제입장에서는 매우 찝찝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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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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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은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관이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을 추가해준다면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니, 추가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작성된 공문서는 임의로 변경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이며 추가기재로도 사실이 충분히 기재된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