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참석했고 첫 재판 모습을 비공개로 했던데, 이유가 뭘까요?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들도 모드 처 재판 모습을 촬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혜인지 본인이 요청하면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국민도 알권리가 있는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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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이명박 박근혜 등등이 피고인 사진 촬영이 허가된다고 해서 무조건 윤석열의 모습이
공개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첫 모습을 보는게 과연 국민들에게 큰 실익이 있을까요?
그거 봐서 뭐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재판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걸 공개하는건 그냥 피의자 망신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연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저 망신주기에 관전자들 도파민 폭발요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판관의 재량입니다. 그리고 인권을 중시하는 이 사회에서 피고 촬영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론에 의하여 망신주기가 과연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개를 하던 비공개를 하던 법원의 재판관 마음입니다. 이번 재판관은 특히 윤석열씨에게만 너무나도 관대한 재판관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덜 정도입니다. 아마 무죄방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난이 일어날까봐 일반인들 한테는 공개안하는거 아녜요? 경찰차도 부수고 난리도 아니던데 법원 공격하는거 보세요. 감사합니다.
어차피 여태 헌재에서 항상 공개재판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 형사재판은 그냥 비공개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법원의 재량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