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한 폭행으로 인한 상대방을 고소했을때 상대방이 폭행을 불인정하고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Question

제목대로 상대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호인을 앞세워 재판에 임했을 경우에, 만일 재판 결과가 상대의 무죄로 판결나면 고소인이 변호인 비용까지 물게 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일정비용의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허위사실로 악의적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면 민사적 청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고소인이 변호인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