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다시 부활할 수 없는건가요?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도 많이 일어나구요
이런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형량을 올리거나 사형제도 말고는 없을것 같은데 다시 부활하기 어려운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사형제도는 존속되고 있으며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절차상 사형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으로 법무부장관이 언제든 사형집행을 지시하면 사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이 안될뿐입니다.
사형집행이 다시 되려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현재 여야 불문하고 사형제 집행에 대하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형제도의 경우 아직 사형 선고가 가능하나 그 집행이 이루어진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사회적 인식이나 여론에 따라 그 집행이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도는 그 인권관련 문제와 유럽 국가와의 외교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사회적 공론화와 협의 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