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기소, 내사종결, 내사중 각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즈음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보니 법률용어가 낯설어서요

송치, 기소, 내사종결, 내사중 각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치 :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

기소 :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법원에 넘기는 것

내사 : 수사를 개시하기에 앞서 범죄의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활동

내사종결 : 경찰이 내사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보아 내사를 종결하는 법

Answer 2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사건을 보내는 것이고,

기소는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사종결은 경찰단계에서 조사하였으나 죄가 되지 않아 사건을 마무리한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