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송시 회사 처분이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현재 임금체불(연차미지급) 관련 진정제기 중입니다

연차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기한 지남), 급여명세서 미지급을 같이 신고 진행하면 회사에서 받는 처벌(벌금 등)과 불이익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고 체불사실이 인정됨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하여 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체불 금액과 회사과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대해 벌금형을 가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2. 임금명세서 미교부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