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사이트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Question

얼마전 포르노사이트를 찾다가 우연히 크라x넷이라는 곳을 알게되었고 회원가입 후 몇일 뒤에 5만원 결제를 하고 영상 시청을 하였습니다. 단순 야동사이트인줄 알았으나 영상을 보니 연기라기엔 너무 실제적인 몰래카메라 영상이어서 결제 다음날 바로 탈퇴를 하였습니다. 이후 찝찝하여 검색을 해본 결과 알게된 사실이 윤드 라는 사람이 불법 촬영한 영상들이더군요. 하늘에 맹세코 몰랐고 다운로드 또한 실수로 클릭하여 1퍼센트가 되자마자 취소하여 소지한적도 없습니다. 처벌의 소지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내용대로라면, 불법촬영물에 대한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단계에서 질문자님이 주장하여 입증해야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