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만료일에 전세금 받는문제

Question

원래 2월 2일이 전세만료일인데 세입자가 2월21일에 나가겠다고 문자 했고 묵시적으로 넘어갔는데 만료일앞에 대출받아서 전세금주려했는데 생각보다 좀더 늦게 대출이나온다고해서 어쩔수없이 21일에 전세금을 주지못할상황이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떡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지 않는한 지연이자 배상책임을 지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일에 전세금을 주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몇일 정도 늦는 사정을 설명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달리 더 취하실 방법은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대출절차를 진행하여 돈을 지급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3

세입자가 2월 21일에 목적물을 반환하겠다고 하였고 본인도 이에 이의하지 않고 동의하였다면,

현재 그 전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과 적절히 협의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