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근무하고있는데 연차적용이되나요?

Question

사장님빼고 상시 근로자가 5명입니다5인이상 5인미만 헷갈려서 그러는데 저희 사업장같은경우는연차에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은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가 5인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장님빼고 상시 근로자가 5명입니다5인이상 5인미만 헷갈려서 그러는데 저희 사업장같은경우는연차에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사용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과 관련, 매 영업일에 5명이 모두 빠짐없이 출근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슬기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가 5인인 경우라면 5인 이상에 해당하여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상시 근로자수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본조신설 2008. 6. 25.]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기본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이상'은 그 숫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이성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사용자를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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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근무하고있는데 연차적용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