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가 음식물을 저한테 던져서 머리 및 옷이 더러워졌을때
상대가 음식물을 저한테 던져서 머리 및 옷이 더러워졌을때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때 메뉴얼 및 어떠한 법에 위배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손괴죄, 폭행죄가 성립하여 형사고소 하실 수 있겠으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일단 오염시킨 행위에 대해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향해 음식물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옷 세탁비와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