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인의 성범죄와 처벌수위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 모 정치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요. 고위 공직자의 경우 일반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더 처벌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인의 성범죄와 고위공직자의 성범죄 처벌 수위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경우 보통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보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는 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폭행, 협박 없이도 범죄가 성립하여 범죄 성립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습니다. 처벌정도가 쎈 것은 아니고 범죄성립이 훨씬 쉽다는 차이가 있습니ㅏㄷ.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18. 10. 16.>
위와 같이 형법에서는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해서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그 지위로 인하여 위력이 더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