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할 수 있을까요?
경찰아저씨가 제가 자료 쥰비한더고 기다려 달라했는데 자기 맘대로 위원회 다른 건 진행할때 해버려서 처분을 했어요
이건 행정심판 대상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통사고 민간 심의위원회의 경우 교통사고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민간에서 심의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