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할 수 있을까요?
경찰아저씨가 제가 자료 쥰비한더고 기다려 달라했는데 자기 맘대로 위원회 다른 건 진행할때 해버려서 처분을 했어요
이건 행정심판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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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간 심의위원회의 경우 교통사고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민간에서 심의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