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본인 올린 글 아닌데 본인글로 올린거로 추측하고 괴롭히면 어떤각서 내용 유효할까요?

Question

국민신문고 악성민원을 a가 올린거 아닌데 a가 올렸다고 계속 b가 괴롭힙니다.

이럴때 b에게 어떤 내용증명을 보내야 안괴롭힐까요?

저는 이런내용 생각했어요

국민신문고 악성민원글 a가 올린걸로 아닌걸로 확정될시 그 동안 괴롭히고 계속 연락하는등

천만원을 배상한다는 글로 법적효력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으로 그러한 부분을 기재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다툰다면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본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추측을 이유로 괴롭히지 않을 것을 요청하여 두시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형사고서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