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내폰으로 몰래 받은 대출들을 해결할수있는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동생이 도박한다고 몰래 형의 폰으로 마이너 스통장, 카드현금서비스 를 받아 형이 천만원 가까이 빚이 생겼습니다 형의 수입은 한달에 150밖에 안되는데 당장 다음달에 300만원을 내게 생겼습니다..이런것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폰 소유주의 동의없는 동생의 무단사용을 전제로 동생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주장하거나, 위 금액을 형이 선납한 이후에 동생에게 반환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