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에서 보험해택없이 환자한테 전부 치료비를 청구할수 있나요?

Question

강력범죄전과 있는사람이 병원에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측에서 전과자라는걸 알고 자신들의 세금으로 치료받는게 싫어서 보험적용시키지 않고 환자에게 100프로 부담시킬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보험적용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내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 적용 여부는 병원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