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만 전세 제도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Question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전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나라중에 우리나라만 전세제도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세제도는 언제부터 생긴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주택의 가격이 우상향해왔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주택을 보유하는것은 부로 연결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많은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융통이 필요한데 금융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는 일종의 사금융인 전세제도를 활용하여 차입을 해서 주택수를 불려 나갔던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세제도입니다. (기원은 조선 말기로 학계 추정)

월세로 받는 금액보다 전세금으로 은행 예치시 받는 이자 수익이 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것은 당장의 수익보다 주택 상승 효과가 더 클것이라고 보는 믿음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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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의 경우 우리나라 외 몇개국만 가진 특징이긴 합니다. 이러한 전세제도는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내 거주할 부동산의 공급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점 때문에 세입자와 임대인의 이해관계가 맞아 형성된 것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택구입자금을 전세자금을 통해 무이자로 융통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인입장에서는 매달 이자나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주택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도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전세제도가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정말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전세의 원조는 기원전 15세기 메소포타미아 시대 안티크레시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안티크레시스의 사전적 의미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원리금 대신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취하는 계약’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골에서 전답을 팔아 서울로 올라온 경우 당장 수입은 없지만 일정한 목돈을 가지고 있었고, 집을 가진 상인들은 월세 대신 전세보증금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쓰는 것이 훨씬 유용했을 것이란 이유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을경우 큰 자금이 한번에 들어와 다른 사업자금으로 쓰일 수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했던 대한민국에서 전세제도는 아직까지 잘 사용되고 있는제도 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택임대차 제도입니다. 전세제도가 도입된것은 주택금융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나타났다고 볼수있습니다.

집주인은 부족한 주택구입자금을 전세자금을 이용하여 무이자로 융통하고,세입자는 매달 이자를 부담하는것보다 주택의절반가격 정도에서 주택을 임차하는것이 득이되기 때문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인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해왔기에 그 과정속에서 부동산 역시 가파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집 주인들은 전세를 놓게 되면 내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집을 소유하면서 집값 상승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세입자 역시 사라지지 않는 보증금을 맡겨놓고 거주의 안정을 이룰 수 있었으니 그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부동산 시장의 상승도 예전같지 않아지면 아마도 전세보다는 월세로의 전환이 차츰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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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6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계약방식은 아니고 볼리비아, 인도 일부지방에도 있다고 합니다.

전세계약이 언제가 처음이다라고 밝혀진 문헌은 없지만 일제시대부터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세가 생긴 가장 큰 원인은 과거 금융시스템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가진 사람은 어찌보면 돈을 꾸기위해 본인의 집을 담보로 제공해주고 돈을 가진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이 유례가 되었죠.

이후 1970년~80년대에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부동산 불패신화가 이어졌고 주택공급 200만호를 달성한 1993년과 외환위기1998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현재까지 우상향하고 있으므로 집을 가진 자들은 전세를 놓고 그 돈에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집을 늘려나가기 시작했죠.

원래는 집만 있던 사람이 급전을 활용하기 위한 담보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돈 있는 사람의 투자수단으로 주객이 전도된 상태가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