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평정심을 잃고 메이플스토리란 게임에서 2만원 을 먹튀했는데 피해자 쪽에서 신고를했습니다 저도 잘못한걸 인정하고 배상해줄 생각 뚜렸하게 있습니다 한 4일후 경찰서 방문하는데 최대한 죄값을 적게 받고싶습니다 합의생각 있고요 5배까지 배상 생각있습니다
보통 소액사기 처벌이나 합의금 얼마정도까지 부를수있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률적으로 시세나 일정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피해자와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손해를 끼친 범위에 일정금액 수준의 합의를 이루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사실상 갑이고, 정해진 상한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적절히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므로 그 상한이나 하한이 정해져 있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