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사실신고 해야하나요??

Question

120일 실업급여 5차가 9월12일까지 인정돼서 나오는데

제가 면접을 보고 영화관 아르바이트에 합격을 했습니다

오늘 계약서를 썼는데 9월 12일부터 돼있으면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할까요?

12일은 근무를 하지않고 교육을 받을 거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에 따른 급여가 발생한다면 취업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이 아니라 취업을 전제한 교육에 해당한다면, 취업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의무는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이슈가 있을수 있으나, 고용센터에 교육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도 취업전 교육에 대해서 신고가 되어 있다면 부정수급이 아니라 착오지급으로 보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실업68430-539, 1999.6.7.

)

실업급여수급자가 사전교육기간("98.12.9∼"99.12.11)이 취업기간에 해당함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사실을 성실히 신고한 점에 비추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3일분의 실업급여는 착오지급된 것으로 보아 여입처리하고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이나,

근로계약체결일·근로계약내용 등을 통해 실업급여수급자가 "98.12.9부터 취업상태임을 명백히 알 수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해야할 것임.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사실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사실은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취업신고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 후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교육을 받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