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착물 전단지 이제 어떻게 떼나요?

Question

얼마전에 엘베에 붙은 불법부착물 뗏다가 재물손괴로 기소됐다는데 그러면 집앞이나 학교 등에 붙은 전단지 어떻게 떼면 되나요? 신고해야 하나요? 그냥 뗐을때 전단지 주인이 신고하면 처벌 받을수도 있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부착물은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으며, 다만 아파트나 건물 등 관리규약이 정한 방법을 고지한 후 제거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건은 중학생이 아파트 내에 비인가 전단지를 떼어낸 것에 대하여 재물손괴가 문제된 것이나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마무리되었고,

불법부착물은 폐기가 가능하나 불안하시다면 관리사무소에 처리를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