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착물 제거하면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불법부착물중 아파트 저희집 문에 붙인 불법전단지 그리고 스티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이 불법전단 또는 길거리에 붙인 불법현수막등을 제거하거나 회손하면 법적으로 벌금이나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1

원칙적으로는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이라고 해도 타인의 소유물이고 이를 임의로 회손할 경우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보통 50~15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거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