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불명확한데 성추행 고소까지 당하신 상황이라면 매우 당황스럽고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못 하면 무조건 감옥에 간다”는 식으로 단정할 사안은 아니고,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 주장대로 목·가슴·성기 접촉이 있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의 범죄이고, 준강제추행도 이에 준해 처벌됩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합의 못 하면 실형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경위를 세밀하게 확인한 뒤 변론 방향을 정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조사와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인정 전략을 취한다면 추행의 정도, 고의의 강도, 반성,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등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인 전략이라면 술에 취한 상태, 수면 중 무의식적 접촉, 피해자 진술의 불명확성, 객관증거 부재 등을 중심으로 구성요건과 고의를 다투어야 합니다. 두 전략은 진술 방식부터 제출 자료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행위를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반드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