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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타냥
달타냥23.08.23

무단횡단 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여서 사망을하면

자동차운전자만 경찰조사를받고 재판을받나요?

아님 자동차에 탄 사람들도 같이 경찰조사를받고

재판도 받아야되나요?

그리고 자동차운전자만 처벌받나요?

아님 자동차에 탄 사람들도 같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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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난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처벌 대상은 차량의 운전자만이며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사로 재판을 받아 유,무죄가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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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운전자가 책임을집니다.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사망건의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로 넘어갑니다. ㅠㅠ

    사망이외에도 중상해는 형사로 진행됩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으신지 잘 확인 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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