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횡단보도 적색등에서 무단횡단과 일반 도로 무단횡단은 각각

어떻게 처벌받나요 ?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은 차와 사람중

어느쪽이 책임이 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가 있지만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하거나 육교 및 지하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 횡단을 한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 이외의 장소에서 무단횡단을 한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실도 횡단보도에 신호가 있지만 적색 등에 무단 횡단한 경우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70% 이상 산정되게 됩니다.

그 이외의 무단 횡단에 대해서는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나 아직은 차량의 과실이 좀 더 크게 적용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에 대한 범칙금(행정적인 처벌에 해당함)과 별도로 민사책임과 관련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에는 보행자도 일부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맞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책임보다는 많은 경우는 횡단보도 적색신호시 무단횡단을

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무단횡단에서는 차량의 과실보다 보행자의 과실이 많게 결정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