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연금개혁이 더 내고 더 받는 것으로 되었나요?
금일 뉴스로 연금개혁이 더 내고 더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았었는데 왜 더 받는으로 바뀐 것인가요? 물론 더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이 내는 것이겠지만 덜 받는 쪽으로 기왕 하는 거 정해놓아야 국민연금이 몇년이라도 더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개혁이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바뀐 이유는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에는 재정 안정성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이 논의되었으나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더 받는 방향으로 수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와 같은 문제로 인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연금 수령자들의 증가로 인해 자금의 고갈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고갈시기를 늘리기 위해서는 더내는 방법은 어쩔수 없는 선택입니다. 더 내고 덜받으면 경우가 생긴다면 납입하고 계신분들의 반발이 엄청 날것이라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회가 점진적 인상을 택한 것은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면서도 납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만 제가 살펴본 국민연금의 개혁취지는 출산율 감소 등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서 연금납입자의 수보다 연금액을 받는 사람이 점차 많아진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 소득의 수준이 상승할 것이고 받는 수준을 올린다고 해도 물가상승률 등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효성있는 대책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인데요. 내년부터 보험료는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높여서 13%가 오르게 됩니다.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인 소득대체율은 올해 41.5%에서 내년 43%로 상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월급 300만원 초반대 직장인의 경우에 현행보다 약 40년간 5400만원 수준을 더 내고 2200만원을 더 돌려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회가 점진적 인상을 택한 것은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면서도 납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평균소득액 309만 9062원이라면 현행에서 27만 8015원 중 절반이 13만 9007원을 가입자가 내는데 내년에는 납입액이 14만 6730원으로 오르고요. 2033년에도 월급이 같으면 20만 789원을 부담합니다. 현행 대비해서 6만원 정도 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65세에 처음 받는 국민연금이 월 132만원인데요. 현행 123만원보다 9만원 정도 더 받는 것입니다. 월급이 가입자 평균 소득액일 경우에 내년부터 신규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현행보다 5413만원을 더 내고 2170만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출산율 감소등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게 되면 한 번 올린 국민연금은 앞으로 더 올려야 하는데 국민연금을 어떻게 불릴지 그리고 어디에서 충당할지는 고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들이 연금에 대한 신뢰를 갖고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에는 재정 안정성을 위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이 논의되었으나,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금액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더 쉽고, 장기적인 연금 기여를 장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동자 , 기업중 노동자편을 많이 들고, 국민의힘은 기업편을 더 듭니다. 기업이 잘되야 노동자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야당의석이 더 높으니 국민연금의 재정적 안정보다는 국민들이 현재 갖는 연금의 불신의 해소의도로 보입니다
그래봐야 1-2프로라서 당장 급한불만 건든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또다시 논의될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더 내고 덜받으면 안그래도 연금보험에 불만이 많은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요...불만도 엄청 커질것이구요...
그러한 원성을 조금이라도 식히려고 그런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