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년월일을 원래 신고한날을 바꿔서 정정할수 있을까요?
손자가 만4돌이 지났고 11월생으로 5살입니다.
출생신고는 바로 되어 있는데 성장이 개월수에 비해 조금 느린편이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체격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나서 함께노는데에도 많이 치이는 편이라서...혹시라도 변경을 할 수있다면 2달정도 늦추어서 지금현재나이로 4세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의 생년월일의 변경을 위해서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일단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매우
엄격한 소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의 목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성의 생년월일의
변경, 정정 허가는 실제 생년월일 등의 변경 등이 아니라 단순 목적으로 변경을 허가받기를
구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신고한 출생일을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는 실제 출생일과 신고된 출생일이 다를 경우에만 가능하고, 임의로 출생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와 다르게 신고가 된 경우가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라면 정정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