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나 신고만으로도 다른 세금에 영향을 비치는가요

Question

지역가입자가 양도소득세 발생시,

추후 건보료나, 종소세 등등 기타 세금에도

영향을 주나요?

또한

가상화폐 연소득 250만원 이하 일시도

세금 신고는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신고만으로도. 여타 세금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가 양도소득 발생시

1. 건보료에 끼치는 영향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과세소득과 공적연금소득입니다.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분류과세대상소득이므로 이에 해당하지않아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종합소득세에 끼치는 영향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말은, 필연적으로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분류과세라는 말 또한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3.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가상자산 매매차익의 경우 종합소득과세대상 소득인 '기타소득'인 것은 맞으나, 개정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됩니다. 분리과세는 분류과세와 개념상으로는 다르지만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있어서의 소득은 종합소득과세대상 소득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해서 소득이 생기더라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은 현재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만약 종합소득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된다면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