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논알콜 주류를 마시고 교통사고를 냈다면?
논알콜 주류를 마시고 교통사고를 냈다면?
알콜 수치는 높지 않더라도
음주 교통 사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궁그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여부는 혈중알콜농도로 판단됩니다.
논알콜 여부를 떠나 혈중알콜농도가 수치 이하로 나오면 음주사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여
그 수치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이상이 측정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알콜 함량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음주운전사고로 보기 어렵고, 기타 미량이 함유된 경우도 혈중알콜농도 기준으로 음주운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해당 사고가 음주운전사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논알콜이 알코올도수 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코올수치가 나온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